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해진다.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Block Grant)방식 도입 -

<現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한계>

비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A시 보건소장은 운동의 생활화, 식생활 개선 등 지역주민의 비만율을 낮추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 하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건강증진사업들은 지나치게 세분화(23개)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업 성과도 중앙의 획일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량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산출량 늘리기에 급급할 때가 있어 씁쓸한 맘이 들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categorical grant)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13년도부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하였지만,

- 내년부터,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지역별로 다른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즉, 지금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하여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top-down)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 전환을 의미한다.

♣ 포괄보조금(block grant)이란? (참고1)

- 일반보조금(용도를 자유롭게 집행(일반 교부세))과 특정보조금(사전에 정한 용도에만 집행(대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보조금

- ‘건강’의 경우, 지역별 건강문제가 다르므로 일정한 건강증진 범위 내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량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에 적합한 분야임

일반보조금(general grant) 포괄보조금(block grant)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
	□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안정적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2)

※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 총 1,775억원(국비 888억원, 지방비 887억원)

□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은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이하, HP2020)’ 전략에 맞추어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 HP2020 중 13가지 사업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13개 사업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구성】

기존 국고보조사업

(categorical grant)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block grant)

‣17개 사업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철분제, 엽산제 지원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사례관리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 운영

금연 사업

절주 사업

신체활동 사업

영양 사업

비만 사업

구강 사업

심뇌혈관 예방 사업

한방 건강증진 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임산부‧영아 특화사업 (모유수유, 철분제지원 등)

노인 특화사업 (치매예방관리)

장애인 특화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취약계층 특화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범위 제시(HP 2020에 맞춤) → 지자체 선택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 가능

□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을 통하여 자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별로 채용되어 해당 사업만 담당하고 있으나 포괄보조사업에서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형식적이었던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필수영역을 설정하고,

○ 사업의 실시 횟수 등 산출량(output)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outcome)와 과정(process)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지자체의 사업 기획력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포괄보조금(block grant) 이란?

<붙임>	2.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구성

<붙임>	3.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 전후 비교

붙임1	포괄보조금(Block Grant) 이란?

○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 (개념)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보조금

○ 일반보조금 : 용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보통교부세가 해당

○ 특정보조금 : 사전에 정한 용도에만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보조금

- (특성) 중앙정부가 보조대상사업과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승인항목과 세부내역을 열거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승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자유롭게 활용

․평가방식은 3~5년 중장기, 성과 및 결과(outcome) 중심 평가 적합

- (장․단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설계 가능, 체계적 성과평가 필요

장점	단점
․자원이용의 유연성‧효율성 유발 ․재정자율성 및 정치력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설계	․지방의 자율성 신장에 따른 책임성 확보/관리의 어려움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평가 요구됨

<미국의 사례>

‣(60년대) 보건부문의 9개 특정보조금을 종합해서 재구조화하여 종합보건보조금(Comprehensive Health Grants) 도입 - 미국 최초의 포괄보조금 제도

‣(70~80년대) 고용․인력훈련, 주택․지역개발,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포괄보조금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거시적 정책효과를 나타남

‣(90년대) 포괄보조금이 연방보조금의 15.5%, 총 15개로 확대되어 활성화

※ 행정비용절감, 의사결정분권, 재정자율 증진 등의 성과와 함께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성,

재특정보조금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세밀한 제도마련 필요 시사

붙임2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구성

No	사업명	12년 국비 (억원)	➡	개선안
1	방문건강관리사업	309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888억원)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3
3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117
4	영양플러스사업	176
5	보건소 금연클리닉	126
6	모유수유클리닉	2
7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33
8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16
9	어린이구강건강관리	1
10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10
11	치매조기검진사업	16
12	치매노인사례관리	8
1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8
14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	37
15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한방진료실)	4
16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6
1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홍보사업	6
18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6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9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114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정신 보건 사업 (158억)
2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21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30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22	노숙인등알코올중독자사례관리	3		노숙인등알코올중독자사례관리
23	지역사회 건강조사	61		지역사회 건강조사

붙임3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 전후 비교

구 분

기존 국고보조사업 (특정보조)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특성

‣개별사업 단위 운영 (분절적)

‣정해진 지침에 따라 운영 (경직적)

‣정해진 사업의 물량 위주 관리 (수동적)

‣대상자 중심 통합적 운영 (효율성)

‣지역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 운영 (자율성)

‣사업 목적‧목표 달성 여부의 책임 (책임성)

구성

‣17개 사업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철분제, 엽산제 지원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사례관리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 운영

금연 사업

절주 사업

신체활동 사업

영양 사업

비만 사업

구강 사업

심뇌혈관 예방 사업

한방 건강증진 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임산부‧영아 특화사업 (모유수유, 철분제지원 등)

노인 특화사업 (치매예방관리)

장애인 특화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취약계층 특화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범위 제시(HP 2020에 맞춤) → 지자체 선택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 가능

운영

체계

(중앙)

‣총괄‧조정 기능 부재

‣사업 부서에서 연계성 없이 개별 운영관리, 교육 실시

(중앙)

‣건강정책과 : 사업 총괄‧조정

‣사업부서 : 중점과제별 보건소사업 전략 제시, 사업운영 및 교육 지원

(지자체)

‣17개 사업 분절적, 획일적, 경직적으로 운영

(지자체)

‣사업영역 중 선택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설계

재원

배분

‣전국 보건소에 동일한 재원 배분

‣지자체 재정여건, 사업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평가

‣국고보조사업 산출결과 중심 평가

‣개별사업 중심이 아닌 HP 2020 목표에 맞춘 평가 도입